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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구분
아르바이트
조회수
13628
등록일
2015.03.03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2.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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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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